“700원 열람도 끝난다?” 11월 23일 등기부등본 수수료 인상 내역과 미리 떼둘 서류 총정리

 

20년 넘게 묶여 있던 등기부등본 가격, 11월 23일부터 얼마나 오르나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대출 서류를 준비할 때 습관처럼 들어가던 인터넷등기소 결제 금액이 조만간 바뀝니다. 대법원이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2026년 11월 23일부터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과 법인인감증명서 수수료가 일괄 400원씩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쉽게 말해 집이나 땅의 건강검진표 겸 신분증 같은 서류입니다. 현재 집주인이 누구인지, 은행 빚(근저당권)이나 압류는 얼마나 걸려 있는지 한눈에 보여주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에서는 빠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떼어보는 비용이 인터넷 열람 기준 약 24년, 무인발급기 기준 25년, 등기소 방문 기준으로는 무려 29년 만에 오르게 됐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인터넷 열람 수수료는 기존 700원에서 1,100원으로 57.1% 오릅니다. 종이로 출력해 기관에 내야 할 때 쓰는 인터넷·무인발급기 발급 수수료는 1,000원에서 1,400원(40% 인상)으로, 등기소 창구를 직접 방문해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비용은 1,200원에서 1,600원(33.3% 인상)으로 조정됩니다. 다만 서류 분량이 20장을 넘길 때 1장당 추가로 내는 50원 요금은 예전 그대로 유지됩니다.

 

 

---

집 서류만 오르는 게 아니다, 법인인감증명서까지 일괄 400원 인상

 

이번 인상 대상은 집이나 토지 등기부등본만이 아닙니다. 사업자나 법인을 운영하는 분들이 은행 대출이나 계약 때 자주 떼는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도 11월 23일부터 똑같이 400원씩 오릅니다.

세부 금액을 보면 법인인감증명서 방문 발급은 1,200원에서 1,600원으로, 무인발급기와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은 1,00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해 둔 뒤 찾아가는 예약 발급 역시 1,100원에서 1,500원으로 바뀝니다.

한 건만 보면 400원 차이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집을 알아보며 후보 매물 10곳을 인터넷으로 열람한다고 가정하면 기존 7,000원이던 비용이 11,000원으로 늘어납니다. 계약 전후와 잔금 치르는 날까지 여러 번 등기 변동을 확인해야 하는 세입자나 매수자,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 건씩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 중개 현장에서는 체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왜 지금 올렸을까? 등기특별회계 적자와 무료화 청원 논란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뗄 수 있는데 왜 등기부등본만 돈을 더 받느냐며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수수료 인상 철회 및 무료화’ 청원은 5만 1,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2만 4,000여 명의 서명을 모아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대법원이 인상을 강행한 이유는 등기 시스템을 굴리는 전용 통장인 ‘등기특별회계’의 적자 때문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통장에 비유하면, 최근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면서 통장에 들어오는 수수료 수입은 뚝 떨어졌는데 전산망 보안 투자와 인건비, 서버 유지비는 계속 올라 2022년부터 매년 적자가 쌓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게다가 법률상 이 적자를 일반 국민 세금으로 메꿀 수 없게 되어 있어 수수료를 현실화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열람 전면 무료화 요구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선을 그었습니다. 첫째, 등기부등본을 가장 많이 떼는 쪽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등 특정 직역인데 이를 무료로 풀면 결국 자주 쓰지 않는 국민 세금으로 영업 비용을 대신 내주는 꼴이 된다는 점입니다. 둘째, 무료가 되면 자동화 프로그램이나 AI가 대출·체납·압류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긁어가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악용할 위험이 크다는 점입니다.

 

 

---

11월 22일 전까지 미리 떼두면 이득일까? 상황별 판단 기준

 

인상 시행일이 11월 23일 월요일이므로, 11월 22일 일요일까지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기존 요금(열람 700원·발급 1,000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아무 서류나 미리 뽑아두는 것이 무조건 이득은 아닙니다.

우선 단순 확인 목적이라면 22일 전에 미리 열람해 PDF로 저장해 두는 편이 확실히 아끼는 길입니다. 우리 집 근저당이 제대로 말소됐는지 확인하거나, 다음 주에 보러 갈 매물 몇 곳의 소유주·대출 규모를 미리 훑어보려는 경우라면 700원일 때 확인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은행 대출이나 관공서 제출용으로 발급본(1,000원→1,400원)이 필요하다면 제출 예정일과 유효기간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보통 금융기관이나 관공서는 제출일 기준 1~3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하며, 계약 잔금 당일에는 권리 변동이 없는지 당일 발급본을 다시 요구하기도 합니다. 11월 말~12월 초에 바로 서류를 제출할 일정이 잡혀 있을 때만 미리 발급받는 것이 헛돈을 쓰지 않는 방법입니다.

 

 

---

수수료 오르기 전에 같이 챙길 무료 확인 수단과 향후 전망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등기정보를 무료로 확인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법원도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선순위 권리 등 필수 등기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완벽히 대체되기 전까지는 무료로 열람·발급할 수 있는 정부24의 건축물대장(위반건축물 여부 확인)을 먼저 떼어 본 뒤, 정말 계약할 후보 집만 골라 인터넷등기소에서 유료 열람하는 식으로 건수를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절약법입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이번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을 미래등기시스템과 AI 등기정보 분석 구축에 투입하되, 앞으로 등기특별회계 재정이 다시 건전해지면 2002년과 2005년 때처럼 수수료를 다시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요약

 

2026년 11월 23일부터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수수료가 일괄 400원씩 인상되어 인터넷 열람은 1,100원, 인터넷·무인 발급은 1,400원, 등기소 방문은 1,600원으로 바뀝니다.

단순 권리 확인용 열람이나 11월 말~12월 초 제출용 발급이 예정되어 있다면 인상 전 마지막 날인 11월 22일 일요일까지 인터넷등기소에서 기존 요금(700원·1,000원)으로 미리 확인·발급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 매물을 여러 개 훑어볼 때는 정부24 건축물대장(무료)으로 위반건축물 등을 먼저 걸러낸 뒤 최종 후보만 유료 열람하면 불필요한 수수료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