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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잡학

“보증금 1/3은 국가가 먼저 챙겨준다?” 11월 시행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신청 대상과 선지급 조건 총정리

 

경매가 끝나도 한 푼 못 건졌는데, 보증금 3분의 1을 나라가 메워준다고?

 

전세사기를 당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선순위 대출이나 세금 체납 때문에 배당금을 한 푼도 못 받거나, LH 매입 요건에도 걸려 구제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피해자 결정을 받아 놓고도 손에 쥔 돈이 없으니 당장 다음 월세방 보증금조차 마련하기 막막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 빈틈을 메우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2026년 11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제도가 바로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단체 여행에서 여행사가 망해 환불이 거의 안 나올 때 최소한 여행비의 3분의 1만큼은 보증보험 기금에서 먼저 맞춰 주는 안전장치와 같습니다.

이번 제도는 크게 경매나 공매가 끝난 뒤 부족분을 현금으로 채워 주는 최소지원금과, 신탁사기처럼 집이 처분되길 기다리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먼저 돈을 내어주는 선지급-후정산 두 갈래로 나뉩니다.

 

 


최소지원금, 누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정식으로 인정받은 전세사기피해자와 법 제2조제4호다목 임차인입니다. 여기서 다목 임차인은 보증금 5억 원 이하이면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확인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같은 대항력 요건을 갖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세입자를 뜻합니다.

계산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낸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금액에서 지금까지 돌려받은 피해회복금을 뺀 나머지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5,000만 원 집에서 경매 배당이나 기타 지원으로 총 2,000만 원만 건졌다면, 보증금의 3분의 1인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뺀 3,000만 원을 최소지원금으로 메워 줍니다.

이때 빼는 피해회복금에는 경매 배당액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일부라도 회수하거나 변제받은 돈, LH가 집을 사들여 생긴 경매차익 지원액, 이미 지원받은 임대료 재정지원액까지 모두 합산해 차감한다는 점을 미리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신탁사기 피해자라면 경매 끝나기 전 선지급-후정산이 핵심입니다

 

집주인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긴 상태에서 신탁회사 동의 없이 몰래 계약을 맺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일반 전세사기보다 상황이 더 꼬여 있습니다. 법적 권리관계가 복잡해 집이 경매나 공매로 팔려 나가기까지 몇 년씩 걸리기도 하고, 정작 팔려도 배당 순위에서 밀려 빈손이 되는 일이 흔하기 때문입니다.

선지급-후정산은 이런 피해자가 피해주택의 처분이 끝나기 전이라도 먼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선지급하는 장치입니다. 식당에서 계산이 복잡하게 얽혀 최종 정산이 늦어질 때, 일단 기본 예치금부터 먼저 내주고 나중에 실제 정산액과 맞추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물론 선지급금을 받을 때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이미 변제받은 금액이나, 선지급 신청 전까지 받은 임대료 재정지원액이 있다면 그만큼은 빼고 지급됩니다. 다만 경매나 공매가 마무리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지 않고 처분 종료 이전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일반 최소지원금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신청 시점과 LH 청약플러스 접수 절차, 헷갈리면 반송됩니다

 

같은 최소보장제라도 내가 신청하려는 유형에 따라 접수가 열리는 타이밍이 다릅니다. 일반 최소지원금은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라면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에, 그 외의 경우라면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완전히 종료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선지급금은 경·공매 종료 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 창구는 두 곳입니다. 온라인은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 누리집에서 열렸고, 오프라인 방문이 편한 분은 11월 13일부터 가까운 LH 지역본부에서 현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부 제출 서류와 공고문은 LH 청약플러스 공고 게시판이나 LH 콜센터(1600-1004)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서류를 내고 나면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알려 줍니다. 만약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라면 최대 30일까지 심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30일 이내 이의신청 기회 놓치지 마세요

 

통지서를 받아 들었는데 본인이 계산한 3분의 1 부족분보다 지급액이 적거나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면 그대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LH에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에서 가장 흔히 다투는 대목은 피해회복금 산정 내역입니다. 실제로 손에 쥐지 못한 금액이 회수금으로 잡혔거나 임대료 지원 기간 계산에 착오가 없는지, 배당표와 입금 내역서를 대조해 증빙을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문과 경·공매 배당표, 그동안 받은 주거·금융 지원 내역을 한 폴더에 모아 두면 심사와 이의신청 모두 훨씬 수월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요약

 

2026년 11월 13일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는 경·공매 후에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못 건진 피해자에게 부족분을 현금으로 채워 주는 최소지원금 제도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처분 전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내어주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로 구성됩니다.

일반 최소지원금은 LH 매입 시 경매차익 산정 후 또는 경·공매 종료 후 신청할 수 있고, 신탁사기 등 선지급금은 경·공매 종료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받은 배당금·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은 산정에서 차감됩니다.

해당자는 LH 청약플러스 온라인 신청 또는 LH 지역본부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보완 시 30일 연장) 지급 통지를 받은 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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