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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잡학

“알리·테무 챗봇 핑계 끝?” 1월부터 의무화되는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한국어 상담과 환불 대처법

 

챗봇만 돌고 답 없는 해외직구, 왜 이제 달라질까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다가 불량이 왔는데, 고객센터를 눌러도 AI 챗봇만 뱅글뱅글 돌고 사람과 연결이 안 돼 결국 환불을 포기해 본 적 있으신가요? 번역기를 돌려가며 영어로 문의를 남겨도 형식적인 자동 답변 링크만 돌아오다 보니, 소액이면 그냥 버리고 마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국외 쇼핑몰의 평균 불만 처리 기간은 2.6일로 국내 쇼핑몰(1.8일)보다 길었고, 소비자가 문제 제기 자체를 포기하는 비율은 29.2%로 국내 쇼핑몰(13.8%)의 두 배를 훌쩍 넘겼습니다.

이런 불편을 끊어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11월 18일 오늘 '전자상거래법 국내대리인 지정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해외에 본사가 있어 한국에 사무실이 없더라도, 한국 소비자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 돈을 벌려면 한국어 통하고 전화 받는 '한국 지점장'을 의무적으로 세워두라는 규칙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알리·테무·오픈AI까지? 국내대리인 의무 대상 3가지 기준

 

그렇다면 모든 해외 쇼핑몰이 다 대상일까요? 가이드라인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 가운데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반드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정했습니다.

첫째는 전년도 전 세계 전체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국내 매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해외 본사와 자회사 매출까지 모두 합산해 계산합니다. 둘째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월평균 국내 소비자 접속자 수(MAU)가 100만 명 이상인 경우로, 실제 활동한 고유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봅니다.

셋째는 매출이나 이용자 수가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현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보고나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알리바바, 테무, 오픈AI(챗GPT 운영사) 등 주요 해외사업자의 의견도 수렴된 만큼, 쇼핑몰뿐 아니라 대규모 해외 유료 구독 서비스도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AI 챗봇 핑계 금지! 오전 9시~오후 6시 한국어 전화 필수

 

이름만 걸어두는 '무늬만 대리인'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은 소비자 응대 기준을 아주 구체적으로 못 박았습니다. 앞으로 지정된 국내대리인은 한국 영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직원이 직접 전화를 받고 한국어로 원활하게 상담해야 합니다.

물론 ARS나 AI 챗봇, 온라인 문의 창구를 함께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응답이나 챗봇만으로 상담을 대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소비자가 원할 때 복잡한 절차 없이 직원과 직접 통화하거나 이메일로 문의할 수 있는 통로를 반드시 열어둬야 합니다.

이메일 문의 역시 단순히 고객센터 웹페이지 링크 하나만 띡 던져주는 형식적인 답변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처리 상황과 결과를 한국어로 구체적으로 회신해야 하며, 국내대리인이 해외 본사에 확인해야 할 때도 일반 소비자 문의는 3영업일 이내, 긴급한 피해나 공정위 요구는 24시간 이내에 본사로부터 회신을 받을 수 있는 연락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언제부터 시행될까? 계도기간과 과태료 2,000만 원 주의점

 

가장 중요한 일정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는 내년 2027년 1월 21일부터 공식 시행됩니다. 시행일 이후에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운영될 예정이지만, 그렇다고 법적 의무가 뒤로 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도기간이 직권조사 등 적극적인 법 집행을 잠시 유예하는 기간일 뿐, 대상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내년 1월 21일까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 이름·주소·전화번호·이메일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설립했거나 지배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이미 있다면 그중에서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지정 의무나 홈페이지 공개 의무를 어기면 시정조치와 함께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월 시행 전까지 해외직구 분쟁 겪었다면 지금 당장 할 일

 

그렇다면 내년 1월 21일 시행 전인 지금, 블랙프라이데이나 연말 세일 기간에 해외 쇼핑몰에서 사기나 미배송, 환불 거부 피해를 겪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한국어 상담창구가 의무화되기 전이라도 소비자가 쓸 수 있는 공식 구제 수단이 있습니다.

먼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해외결제 이의제기(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물품 미배송이나 가품·파손·취소 후 미환급 사유를 입증할 주문 내역과 판매자 대화 캡처를 모아 카드사 고객센터나 앱에서 접수하면 결제를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사업자가 끝내 연락을 끊거나 분쟁 해결이 어렵다면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내년 1월 21일 이후에는 해당 해외 플랫폼 홈페이지 하단에서 국내대리인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먼저 확인해 직접 한국어로 따지시면 됩니다.

 

 


요약

 

전 세계 매출 1조 원 이상이거나 국내 월평균 접속자 100만 명 이상인 알리·테무·오픈AI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2027년 1월 21일부터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국내대리인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직원이 직접 한국어 전화 상담을 제공해야 하며, AI 챗봇이나 자동응답, 고객센터 링크 회신만으로 상담을 대신할 수 없고 위반 시 최대 2,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년 1월 시행 전까지는 카드사 해외결제 이의제기(차지백)와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활용하고, 시행 이후에는 플랫폼 홈페이지에 공개된 국내대리인 전화·이메일로 직접 분쟁을 접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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