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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잡학

“이미 2일 썼으면 못 받나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33만 6,840원 신청법과 함정

 

연차 아끼려다 몰라서 못 쓴 유급 4일, 27일부터 두 배로 늘어납니다

 

병원 예약 날짜에 맞춰 매번 내 연차를 쪼개 쓰려니 눈치가 보이고, 그렇다고 무급 휴가를 내자니 그날 일당이 빠지는 게 부담스러웠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올해 상반기 제도 개편을 거쳐 드디어 오는 2026년 11월 27일부터 직장인이 쓰는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연 2일에서 4일로 두 배 늘어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연간 6회 탑승권'을 샀는데, 예전에는 그중 2번만 무료이고 나머지 4번은 내 돈을 내야 했다면, 이제는 처음 4번까지 무료(유급)로 타는 셈입니다. 전체 휴가 일수 6일은 그대로지만 유급이 늘어나면서 무급은 4일에서 2일로 줄어듭니다.

게다가 단순히 시술 당일만 쉬는 게 아닙니다. 지난해 8월부터 기준이 넓어지면서 인공수정·체외수정 시술 당일과 직후 안정기뿐 아니라, 시술 전 난임 검사나 배란유도를 위한 병원 방문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 조문이 '근로자'로 되어 있어 여성뿐 아니라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 시술 동행이나 본인 검사를 위해 똑같이 연간 6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이미 2일 썼다면 남을까? 소급 적용 함정 3가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대목이 "올해 11월 27일 전에 이미 휴가를 썼는데 유급 4일을 또 새로 받느냐"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새로 4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올해 쓴 일수를 '최초 4일' 안에 포함해서 남은 유급 일수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이미 유급 2일만 딱 쓰고 멈췄다면, 11월 27일 이후에 추가로 쓰는 2일은 새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급한 일정 때문에 11월 27일 이전에 3일째나 4일째를 이미 무급으로 써 버렸다면, 그날을 거슬러 올려 유급으로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이미 3일을 썼다면 남은 유급은 1일, 4일 이상 썼다면 이번 해에 남는 유급은 0일이 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기준이 '연간'을 세는 시작일입니다. 원칙적으로 연간 6일은 1월 1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1년으로 계산합니다(취업규칙에 따라 회계연도를 쓰는 회사도 있음). 내 입사일이 12월이나 내년 초에 가깝다면 새 주기가 시작되는 날 6일이 다시 열리므로, 인사팀에 내 연차·휴가 산정 기준일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최대 33만 6,840원 정부 지원, 대기업과 중소기업 급여 차이

 

유급 4일 동안 월급을 깎지 않고 주는 건 모든 회사의 법정 의무지만, 그 돈을 누가 내느냐는 회사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라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1일 최대 8만 4,210원, 4일 합계 최대 33만 6,840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꼭 짚어야 할 계산이 있습니다. 하루 상한액 8만 4,210원을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통상임금 약 220만 원선입니다. 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면 4일 치 통상임금은 약 45만 9,330원인데, 이 중 33만 6,840원은 고용보험이 주고 나머지 차액 약 12만 2,490원은 회사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정부 상한액이 내 월급보다 적다고 해서 차액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반면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는 정부 급여 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법정 유급 4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전액을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으려면 휴가 종료일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직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이전 직장의 가입 기간이 합산되는지 고용24에서 먼저 조회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회사 신청과 고용24 급여 청구, 서류 두 번 안 내는 요령

 

절차는 회사에 휴가를 내는 단계와 고용24에서 급여를 청구하는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회사에는 휴가 사용일과 신청일을 적은 문서(사내 전자결재 포함)를 내면 됩니다. 6일을 한 번에 몰아 쓰지 않고 1일 단위로 나눠 쓸 수 있으며, 회사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가 있다면 반차·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부 급여 신청은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합니다.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하면 됩니다. 회사가 먼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에 대신 청구(대위신청)하는 방식도 가능하니 인사팀 처리 방식을 먼저 물어보시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과거에는 병원에서 매번 진단서를 떼야 했지만, 올해 5월부터는 고용보험 급여를 신청할 때 진단서 대신 보건소에서 받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증빙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 내부 제출용 증빙은 사내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결정통지서가 그대로 인정되는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부하면 과태료 500만 원, 불이익·비밀 누설은 형사처벌

 

직장인들이 가장 망설이는 이유는 "난임 사실을 알렸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소문이 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입니다. 이번 11월 27일 개정법 시행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해고·징계·인사 고과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회사는 정상적인 업무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근로자와 협의해 휴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을 뿐, 아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업주나 인사 담당자가 휴가 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근로자의 난임 사실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됩니다. 만약 부당한 거부나 비밀 누설, 불이익을 겪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바로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약

 

2026년 11월 27일부터 남녀 근로자 모두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 중 최초 4일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시술 전 난임 검사와 배란유도 진료에도 적용됩니다.

시행 전 올해 이미 2일 유급만 사용했다면 11월 27일 이후 쓰는 추가 2일도 유급이 되지만, 이미 3일째·4일째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는 소급 유급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는 정부에서 4일 최대 33만 6,840원을 지원받고 초과분은 회사가 부담하므로, 휴가 사용 전 인사팀에 입사일 기준 잔여 일수와 대위신청 여부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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