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가 어렵다며 퇴직금을 못 준다는 말, 왜 사라질까?
회사를 그만둘 때 가장 무서운 상황은 따로 있습니다. 일한 대가는 분명히 쌓였는데, 정작 퇴사하는 날 회사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퇴직금을 제때 주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집계 기준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 가운데 퇴직금 체불액만 8,229억 원으로 전체의 41.1%를 차지했습니다.
이 문제를 뿌리부터 줄이기 위해 정부가 2026년 10월 말 발표한 뒤 11월 16일 노사정 TF 간담회와 11월 20일 재정경제부 정책풀이로 거듭 안내하고 있는 핵심 대책이 바로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줄 퇴직금을 사장님 금고나 회사 계좌 안에 두지 말고,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외부 금융기관에 미리 떼어 맡기라는 규칙입니다.
용돈으로 비유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부모님이 매달 줄 적금을 집 서랍에 현금으로만 모아두면 급한 집안일이 생겼을 때 써버리기 쉽지만, 아이 이름의 은행 통장에 매달 이체해 두면 집 사정이 급변해도 그 돈은 안전하게 남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는 올해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별 의무화, 소급은 안 된다?
모든 회사가 내일부터 당장 외부에 돈을 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법 개정 후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사업장 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적용할 계획입니다. 2028년 1월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에는 1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 그리고 2030년에는 10인 미만 모든 사업장까지 사외적립이 의무화됩니다.
여기서 직장인과 소규모 사업주 모두 헷갈리기 쉬운 핵심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외적립 의무는 각 단계가 시행되는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0인 미만 회사에 2025년부터 다녔다고 해서 2030년이 되자마자 과거 5년 치 퇴직금 전액을 회사가 한꺼번에 외부 계좌로 넣어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의무화 전에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부는 영세 사업장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자율적으로 조기 도입하는 사업장에 적립금 매칭(재정지원 60억 원)과 경영자금 융자지원(62억 원) 예산을 내년 정부안에 편성했고, 수수료 특례와 규약 신고 절차 간소화도 함께 추진합니다.
수익률 6.47%의 한계, 새로 생기는 기금형 퇴직연금이란?
퇴직금이 회사 밖에 안전하게 쌓여도 문제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낮은 수익률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조 4,000억 원을 넘어섰지만 연간 수익률은 6.47%에 머물렀습니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18.82%), 사학연금(18.9%), 공무원연금(17.2%)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 개인이 금융회사와 일대일 계약을 맺고 직접 예금이나 펀드를 고르는 계약형 위주라, 바쁜 직장인이 신경을 못 쓰면 원리금보장형에 그대로 방치되기 일쑤였습니다. 이를 바꾸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 기금형 퇴직연금입니다. 동네 친구들이 각자 적금 통장만 들고 있다가, 믿을 만한 전문 운용팀을 세워 자금을 한데 모아 굴리는 공동 기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기금형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용되며,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은행·증권사·보험사 등이 최소자본금 120억 원을 갖춰 별도 수탁법인을 세우는 금융기관 개방형, 여러 회사나 노사단체가 함께 비영리 수탁법인을 만드는 연합형,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공공기관 개방형)을 현재 50인 미만에서 내년 100인 이하, 2028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넓히는 방식입니다.
내 돈 굴리는 수탁법인, 손실 나면 누가 책임질까?
전문가가 대신 굴려준다고 하면 누구나 가장 먼저 걱정하는 부분이 안전장치입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투자 성과에 따른 수익과 손실이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구조이지만, 수탁법인이 아무렇게나 운용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촘촘히 걸어두었습니다.
먼저 수탁법인 인가는 노사·전문가·정부가 참여하는 인가위원회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예비·본인가 2단계로 거쳐야 합니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이사회에 독립이사 최소 4명을 두고 그중 최소 2명은 가입자가 추천한 인사로 채워야 하며, 연합형은 노사 동수 구성이 원칙입니다. 또한 적립금의 0.25%를 사고 대응과 손실 보전을 위한 운영위험준비금으로 의무 적립하고, 자산 보관과 성과 평가는 외부에 맡겨야 합니다.
특히 가입자 이익 최우선 원칙을 법에 명시해, 수탁법인이 의무를 어겼을 때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수탁법인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기존 계약형에서도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현재 70%)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DC형과 IRP에서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투자까지 허용해 선택지를 넓힐 예정입니다.
일시금 대신 연금 수령 유도, 지금 내가 확인할 3가지
2024년 기준 퇴직연금 중도 해지는 15조 원, 중도 인출은 3조 원에 달했고, 퇴직할 때 연금으로 수령한 계좌는 16.5%뿐이었습니다. 정부는 급전이 필요할 때 연금을 깨지 않도록 퇴직연금 담보 대출상품을 추진하고, 별도로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연금으로 자동 지급하는 방식과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연 1,500만 원) 확대도 검토 중입니다. 일시금과 연금의 예상 수령액을 미리 비교해 보여주는 안내도 의무화됩니다.
제도 개편을 기다리기 전에 직장인이 오늘 당장 확인해 볼 체크리스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급여명세서나 사내 인사팀 안내에서 우리 회사가 확정급여형(DB)인지, 확정기여형(DC)인지, 아니면 일반 퇴직금인지 확인해 두세요. 둘째, DC형이나 IRP를 이미 갖고 있다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이나 이용 중인 금융사 앱에서 내 돈이 초저금리 대기성 자금이나 예금에만 묶여 있지 않은지 현재 운용 상품과 수익률·수수료를 점검해 보세요.
셋째,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이미 운영 중인 푸른씨앗 도입 여부를 회사에 문의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앞으로 사업장에서 계약형과 기금형을 함께 두거나 복수의 기금형 중 고를 수 있게 되면, 내 투자 성향과 수수료 수준을 비교해 옮길 수 있는 폭이 한층 넓어집니다.
요약
정부는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해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전 사업장까지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며, 의무는 각 시행 시점 이후 근속기간부터 적용됩니다.
낮은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DC형과 IRP에 전문 수탁법인이 자금을 모아 굴리는 기금형 퇴직연금(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푸른씨앗 확대)을 도입하고, IRP 위험자산 70% 한도 완화와 IMA·발행어음 투자 허용을 추진합니다.
당장 급여명세서와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내 회사의 퇴직급여 유형(DB·DC·일반 퇴직금)과 현재 운용 상품의 수익률·수수료를 먼저 확인해 두시면 앞으로 바뀔 선택지에서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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