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신청주의개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제 신청 안 해도 알아서 준다고?” 1월부터 바뀌는 아동수당·부모급여·기초연금 자동지급 6법 총정리 신청 안 해서 못 받던 복지급여, 내년 1월 21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분명히 내가 받을 수 있는 나라 지원금인데도 제도를 몰라서, 혹은 서류 챙길 정신이 없어서 놓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복지 제도는 국민이 직접 찾아가서 신청해야만 주는 신청주의가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아무리 자격이 되어도 신청 버튼 한 번 누르지 않으면 한 푼도 나오지 않았던 셈입니다.쉽게 비유하자면 식당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는데도 손님이 벨을 눌러 달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물 한 잔도 나오지 않던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국가가 이미 가지고 있는 행정 정보를 먼저 살펴서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이 없어도 알아서 조사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큰 틀이 바뀝니다.이러한 변화를 담은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