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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잡학

“카카오페이·토스도 신분증 바로 확인?” 24일부터 바뀌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도용 차단법

 

11월 24일부터 카카오페이·토스 신분증 확인이 달라지는 이유

 

행정안전부가 오늘(18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오는 11월 24일부터 카카오페이와 토스에서도 정부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달인 12월에는 네이버페이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 그동안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간편결제 앱의 비대면 신원 확인이 한층 깐깐해집니다.

그동안은 시중은행과 달리 카카오페이·토스·네이버페이 같은 전자금융업자는 정부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직접 연결해 쓸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행안부가 금융감독원·금융결제원 등과 협의해 관련 고시를 새로 제정하면서, 남의 신분증 사진이나 위변조된 사본으로 간편결제 계좌를 뚫으려 할 때 즉시 걸러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간편결제 앱에서 계좌·송금 열 때 실제로 바뀌는 체감 차이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신분증 도용 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간편결제 앱에서 한도를 올리거나 선불충전·송금·금융상품 가입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촬영해 제출할 때, 정부가 보유한 실제 발급정보·사진과 맞는지 실시간으로 대조하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본인 명의라도 발급일자가 오래된 훼손 신분증이거나 재발급 신청 직후 구 신분증을 찍어 올리면 진위확인 단계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신분증을 재발급받았는데 옛날 플라스틱 카드를 지갑에 넣어두고 촬영하는 분들은 24일 이후 간편결제 인증이 막힐 수 있으니 반드시 가장 최근 발급일자 신분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신분증 800만 돌파했는데, 왜 PASS 인증을 또 물을까

 

국가에서 발급한 모바일 신분증이 누적 800만 건을 넘기고 올해 초 법적 효력까지 실물과 같아졌지만, 정작 온라인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성인인증을 할 때는 여전히 휴대폰 문자(SMS)나 통신사 패스(PASS) 앱 인증을 다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온라인에서 같은 회원인지 구별하는 암호화 값인 연계정보(CI) 때문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와 온라인 본인확인기관을 관리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간 규정 정비가 아직 끝나지 않아, 민간 기업이 모바일 신분증만으로 기존 회원정보(CI)와 연결할 법적 근거가 비어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므로, 당분간 오프라인·금융 창구는 모바일 신분증, 일반 웹사이트 가입은 휴대폰 본인확인으로 나눠 쓰는 편이 속 편합니다.

 

 


내 신분증 사진이 이미 유출됐다면? 무료로 잠그는 2가지 차단

 

만약 피싱 문자에 속아 신분증 사진을 보냈거나 지갑을 분실한 적이 있다면, 진위확인 강화만 기다리지 말고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나 주거래 은행 앱에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과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함께 걸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을 신청하면 내 명의로 수시입출금 통장이 몰래 개설되는 것을 막아주고,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카드론·신용대출·할부금융 같은 신규 여신 거래를 일괄 차단합니다. 다만 이 두 가지를 잠가두면 본인이 급하게 새 통장이나 대출을 열 때도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해제해야 하므로, 당장 신규 금융거래 계획이 없을 때 신청하는 것이 알맞습니다.

 

 


신분증 분실 즉시 해야 할 정부24 신고와 재발급 절차

 

실물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정부24 홈페이지·앱이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분실신고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분실신고가 전산에 등록되는 순간 해당 신분증의 발급일자와 진위확인 상태가 무효로 전환되므로, 24일부터 적용되는 카카오페이·토스 진위확인에서도 즉시 걸러지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분실신고를 한 뒤 나중에 집에서 신분증을 다시 찾았더라도 임의로 쓰지 말고 철회 신고를 먼저 해야 금융·관공서 인증 오류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발급을 신청할 때는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을 준비하면 정부24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수령 전까지는 모바일 신분증이나 임시신분증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요약

 

행정안전부 고시 제정으로 오는 11월 24일부터 카카오페이와 토스, 12월에는 네이버페이에서도 정부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간편결제 신분증 도용 위험이 줄어듭니다.

구 신분증이나 분실신고된 카드는 인증이 거절되므로 최신 발급일자 신분증을 사용해야 하며, 모바일 신분증의 온라인 CI 연계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라 웹사이트 가입 시에는 휴대폰 인증이 함께 쓰입니다.

신분증 유출이 걱정된다면 정부24 분실신고와 함께 어카운트인포 또는 주거래 은행에서 비대면 계좌개설·여신거래 안심차단을 미리 설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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