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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잡학

“가방에 폰 넣어뒀다가 실격된다고?” 달라지는 국가자격시험 휴대폰 수거·응시제한 10년 총정리

 

가방 속 꺼진 폰도 안심 못 하는 이유, 19일 정부가 꺼낸 강수

 

시험장에서 휴대폰을 무음으로만 해두고 가방에 넣었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이제는 완전히 끝날 전망입니다. 2026년 11월 19일 고용노동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부처와 함께 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및 대책수립 TF 첫 회의를 열고 시험 관리 방식을 뿌리부터 바꾸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계기는 최근 세상을 놀라게 한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였습니다. 수정테이프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 문제를 찍고 생성형 AI가 보내준 답을 소형 모니터로 받아 적은 사건이 드러나면서, 기존 감독 체계로는 진화하는 기기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동네 놀이터 규칙으로 운영하던 경기장에 프로 스포츠 수준의 비디오 판독(VAR)과 공항 보안검색대를 한꺼번에 들여오는 셈입니다. 세무사·변리사·관세사 같은 전문자격뿐 아니라 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 모든 국가자격시험 수험생이 당장 달라질 규정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시험 시작 전 휴대폰 일괄 수거에 무작위 전화까지 건다

 

가장 먼저 체감되는 변화는 시험 시작 전 전자기기 관리 방식입니다. 그동안 일부 시험에서는 수험생이 스스로 휴대폰 전원을 꺼 가방에 넣도록 안내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감독관이 전원 차단 여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한 뒤 일괄 수거해 시험이 끝날 때까지 보관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매 과목 시험이 시작되기 직전 응시생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절차까지 도입됩니다. 가방이나 주머니 속에 몰래 숨긴 여분의 휴대폰이 있는지, 혹은 전원을 끈 척 비행기 모드만 켜둔 것은 아닌지 현장에서 즉각 걸러내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반입금지 물품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소지만 하고 있어도 적발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된다는 점이 명확히 고지됩니다. 평소 시험장에 가져가도 되던 수정테이프나 계산기 같은 허용 물품이라도 내부를 뜯어 부정행위 목적으로 개조한 흔적이 나오면 곧바로 퇴실 및 제재 대상이 됩니다.

 

 


전파탐지기 전 시험장 배치와 AI 인스펙터 대폭 확충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감독의 눈은 훨씬 촘촘해집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25일부터 현장에 투입한 전문 감독 인력 AI 인스펙터를 대폭 늘리고, 단순 일회성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풀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일반 안전요원이 교실 앞뒤를 둘러보는 동안, AI 인스펙터는 소매치기를 잡는 사복 형사처럼 초소형 기기나 특이 행동만 집중 감시하는 역할입니다. 정부는 감독관이 주저 없이 적발에 나설 수 있도록 감독관 면책과 적발 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가 완성되는 즉시 모든 시험장에 빠짐없이 도입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초소형 무선 송수신기나 블루투스 신호가 잡히는 순간 어느 좌석에서 전파가 새어 나오는지 찾아내는 장비입니다.

 

 


임차 시험장 CCTV 확대와 합격자 발표 전 데이터 정밀 검증

 

시험이 끝났다고 검증이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자체 시험장에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학교나 외부 건물을 빌려 쓰는 임차 시험장까지 CCTV 설치를 확대해 사후 추적 근거를 남깁니다.

또한 합격자를 발표하기 전에 시험 데이터를 분석해 과거와 다른 특이한 점수 패턴이 있는지 먼저 걸러내고, 답안지 재검수를 거쳐 최종 합격을 확정합니다. 아울러 수석과 차석 합격자의 점수 공개를 의무화하고 전체 수험생 평균과 과목별 득점 분포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마치 마라톤 대회에서 1위 선수의 기록만 믿고 메달을 주는 게 아니라, 구간별 통과 시간과 심박 데이터까지 대조해 비정상적인 기록을 잡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상시 운영되는 부정행위 제보센터를 통해 이미 치러진 과거 시험의 부정행위도 끝까지 색출할 방침입니다.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제한 3년에서 10년으로, 수험생 주의점은?

 

가장 무서운 대목은 처벌 수위입니다. 정부는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 번 적발되면 사실상 10년 동안 해당 분야 자격증 시험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되는 셈입니다.

세무사·감정평가사·관세사·변리사 같은 국가전문자격시험 역시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관세청·지식재산처 등 소관 부처와 협의해 응시 제한 기간을 늘리고 형사처벌 근거까지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단순 옐로카드가 아니라 10년 출전 정지 수준의 중징계가 내려집니다.

억울한 실격을 피하려면 시험 전날 준비물 점검이 필수입니다.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보조배터리, 전자담배 등 통신·전자 기능이 있는 기기는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거나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전원을 완전히 꺼서 일괄 제출해야 하며, 알람이 울릴 수 있는 구형 폰도 예외 없이 전원을 꺼둬야 안전합니다.

 

 


요약

 

고용노동부는 AI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국가자격시험 전 과정에서 전자기기 전원 차단을 감독관이 직접 확인해 일괄 수거하고, 매 시험 시작 전 무작위 전화를 걸어 미신고 기기를 적발하기로 했습니다.

시험 중에는 AI 인스펙터와 전파탐지기가 모든 시험장에 투입되며, 시험 후에도 임차 시험장 CCTV 확인, 특이 점수 패턴 분석, 수석·차석 점수 공개 의무화가 추진됩니다.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 응시 제한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고 반입금지 물품은 소지만 해도 부정행위로 처리되므로, 수험생은 스마트워치·무선이어폰 등 전자기기를 반드시 분리·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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