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계약피해자지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증금 1/3은 국가가 먼저 챙겨준다?” 11월 시행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신청 대상과 선지급 조건 총정리 경매가 끝나도 한 푼 못 건졌는데, 보증금 3분의 1을 나라가 메워준다고? 전세사기를 당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선순위 대출이나 세금 체납 때문에 배당금을 한 푼도 못 받거나, LH 매입 요건에도 걸려 구제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피해자 결정을 받아 놓고도 손에 쥔 돈이 없으니 당장 다음 월세방 보증금조차 마련하기 막막했던 것이 현실입니다.이 빈틈을 메우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2026년 11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제도가 바로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단체 여행에서 여행사가 망해 환불이 거의 안 나올 때 최소한 여행비의 3분의 1만큼은 보증보험 기금에서 먼저 맞춰 주는 안전장치와 같습니다.이번 제도는 크게 경매나 공매가 끝난 뒤 부족분을 현금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