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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22-01-02 21:45:39 · 잡학

1. 왜 한국판 뉴딜인가?

(1) 코로나와 경제 충격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국민들의 생명과 생계는 위협을 받고 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으며,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 전반으로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2) 그간의 정책 대응과 성과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총 277조 원 규모(GDP 대비 14.4%)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선제·특별방역 체계 구축 및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통해 세계의 모범이 되는 K-방역 체계를 구축하였다.

(3)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 변화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었으며,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저탄소·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

경제·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실업, 양극화 등에 대한 부담 및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일자리 안전망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

(4) 향후 대응(버티기, 일어서기, 달려가기) 한국판 뉴딜을 통해 코로나 19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성장능력을 제고한다.

2. 한국판 뉴딜, 우리의 구상

(1) 개념 한국판 뉴딜은 한국만의 강점과 잠재력을 발휘(한국판)하여 새로운 방식과 전략(New)으로 변화와 미래를 대비하는 국가발전전략(Deal)이다.

(2) 목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한다.

(3) 전체 구조 재정 투자 및 제도 개선(민간 투자 유도 및 촉진)을 기반으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를 추진한다.

(4) 필요성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 면화 확산과 디지털 초격차를 확대를 위해 디지털 뉴딜을 추진한다.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 그린 뉴딜을 추진한다.

경제구조 재편 등에 따른 실업 불안 및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망 강화를 추진한다.

3. 한국판 뉴딜, 이렇게 하겠습니다

(1) 한국판 뉴딜의 차이점 미국의 뉴딜(토목 사업)과 달리 디지털·그린 인프라를 구축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먹거리 창출 및 미래 핵심 인재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이다.

(2) 역점분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는 다음의 9대 역점분야와 28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분야	프로젝트
디지털 뉴딜	1.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강화	1.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2. 1·2·3차 전 산업으로 5G·AI 융합 확산
		3. 5G·AI 기반 지능형 정부
		4.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2.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5.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2.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6. 전국 대학·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3. 비대면 산업 육성	7.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8.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9.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4. SOC 디지털화	10.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11. 도시·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12.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그린 뉴딜	5.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13.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14.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15.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6.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16.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17.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18.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7.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19.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7.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20.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안전망 강화	8. 고용사회 안전망	21. 전 국민 대상 고용 안전망 구축
		22.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23.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24.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25.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9. 사람투자	26.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27.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로 개편
		28.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3) 프로젝트 선정기준 28개 프로젝트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제활력 제고 위해 파급력 큰 사업 단기 및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사업 디지털화, 그린화 관련 국민 체감도 높은 사업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사업 민간투자 확산 및 파급력 높은 사업

(4) 투자계획 및 일자리 창출 2025년까지 총 160.0조 원(국비 114.1조 원, 지방비 25.2조 원, 민간 20.4조 원) 투자 및 일자리 190.1만 개(디지털 뉴딜 90.3만 개, 그린 뉴딜 65.9만 개, 안전망 강화 33.9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한다.

(5) 디지털 뉴딜

①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강화 2025년까지 38.5조 원 투자 및 56.7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데이터 댐(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 공공데이터 14.2만 개 신속 개방, AI 학습용 데이터 1,300종 구축 등 데이터 확충)을 구축한다.

8,400여 개 기업의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를 제공한다. 1·2·3차 전산업에 5G(5th Generation Mobile Telecommunication)·AI(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을 접목하는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5G·AI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신속히 처리하고 5G 업무망·클라우드를 통해 공공 스마트 업무환경을 구축한다.

② 비대면 산업 육성 2025년까지 3.8조 원 투자 및 14.3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전국 초중고 전체 교실에 고성능 WiFi 를 100% 구축한다.

다양한 교육 콘텐츠·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18개 소를 구축한다.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 12만 명을 대상으로 IoT(Internet of Things)·AI 활용하여 디지털 돌봄 및 만성질환자 20만 명 대상 웨어러블 기기를 보급하고 질환을 관리(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한다.

5G·AI 기반 스마트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한 스마트 상점 10만 개, 스마트 공방 1만 개를 구축한다.

③ SOC 디지털화 2025년까지 15.8조 원 투자 및 19.3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도로·항만 등 국가 SOC 인프라 관리시스템을 디지털화한다.

스마트 시티(교통·방범 등 CCTV 연계 통합 플랫폼 구축, 스마트 횡단보도,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드론 배송 등), 스마트 산단(실시간 안전·교통·방범 관리 통합관제센터 구축, 노후산단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원격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도시와 산단공간을 디지털화한다.

물류체계를 고효율 지능형 시스템(스마트물류센터, 항만 통합 블록체인 플랫폼 확대, 농산물 등 공공 급식 식자재 거래·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 축산물 온라인 경매 플랫폼 구축, 로봇·IoT·빅데이터 활용 첨단 배송 등 물류기술 개발)으로 전환한다.

(6) 그린 뉴딜

①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2025년까지 30.1조 원 투자 및 38.7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 23만 호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고성능 단열재 등을 사용하여 친환경·에너지 고효율 건물로 신축·리모델링한다.

그린 스마트 스쿨(학교 리모델링·디지털화·그린화)을 집중 추진한다.

스마트 그린도시 25곳 조성 등 국토·해양의 자연 생태계를 복원한다.

노후 상하 수도관 등을 AI·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기반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②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2025년까지 35.8조 원 투자 및 20.9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전력수요 분산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아파트 500만 호를 대상으로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를 보급한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전기차 113만 대, 수소차 20만 대를 보급 및 충전 인프라를 확충한다.

노후 경유차 116만 대의 LPG·전기차 전환 및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③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2025년까지 7.6조 원 투자 및 6.3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생물 소재산업 등 5대 선도 분야(청정 대기, 생물 소재, 수열 에너지, 미래 폐자원, 자원 순환)의 기술개발·실증, 생산·판매 등 지원 기능을 융합한 지역거점인 녹색 융합 클러스터 6개소를 구축한다.

에너지 발전·소비를 실시간 모니터링·제어하는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 기반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을 10개소에 조성한다.

스마트 생태 공장 100개소, 클린팩토리 1,750개소를 구축한다.

녹색기술 R&D과 모험자본을 공급한다.

(7) 안전망 강화

① 고용안전망 강화 2025년까지 12.2조 원 투자 및 15.9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예술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등의 고용보험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차 고용 안전망인 국민 취업지원제도(저소득 근로빈곤층 대상 직업훈련, 일 경험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및 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수당 지급)를 2021년 1월 전면 도입한다.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산재보험 지원 직종을 9개에서 14개로 확대한다.

② 사회안전망 강화 2025년까지 11.8조 원 투자를 목표로 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고소득·고 재산가 제외)한다.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후 2022년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IT 직무 활용 또는 일 경험 지원을 위해 청년 채용 시 인건비 지원 및 중소·중견기업 대상 이공계 졸업생 등 핵심 인력 매칭을 지원한다.

③ 사람투자 AI·SW 핵심 인재 10만 명, 녹색 융합기술 인재 2만 명을 양성한다.

미래 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하여 실무 인재 18만 명을 양성한다.

도서·벽지 등 1,200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한다.

(8) 10대 대표과제

구분	과제	개요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	데이터 수집·가공·거래·활용기반을 강화하여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G 전국망을 통한 全산업 5G·AI 융합 확산	1. 데이터 :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 공공데이터 14.2만 개 신속 개방, AI 학습용 데이터 1,300종 구축 등 데이터 확충
			2. 5G 전국망 : 5G망 조기구축을 위한 등록면허세 감면·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지원 추진
			3. 5G 융합 : 실감기술(VR, AR 등)을 적용한 교육·관광·문화 등 디지털 콘텐츠 및 자율차 주행기술 등 5G 융합 서비스 개발
			4. AI 융합 : 스마트공장 1.2만 개(제조), 미세먼지 실내정화 등 AI 홈서비스 17종 보급(건설), 생활 밀접 분야 'AI+X 7대 프로젝트(신종감염병 예후·예측, 의료영상 판독·진료, 범죄 예방·대응, 해안경비·지뢰탐지, 불법 복제품 판독, 지역특화산업 품질관리, 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 추진
			5. 디지털 집현전 : 분산되어 있는 도서관 DB, 교육 콘텐츠, 박물관·미술관 실감 콘텐츠 등을 연계하여 통합 검색·활용 서비스 제공
	지능형(AI) 정부	5G·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 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신속히 처리해주는 똑똑한 정부 구현	1. 비대면 맞춤행정 : 모바일 신분증 등에 기반한 All-Digital 민원처리, 국가보조금·연금 맞춤형 안내 등 비대면 공공서비스 제공
			2. 블록체인 : 복지급여 중복 수급 관리,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 블록체인 기술 적용 시범·확산(120건)
			3. 스마트 업무환경 : 전 정부청사(39개 중앙부처) 5G 국가망 구축 및 공공 정보시스템을 민간·공공 클라우드 센터 이전·전환
			4. 지식플랫폼 : 국회·중앙도서관 소장 학술지·도서 등 디지털화(년 125만건), 국제학술 저널 구독 확대(25년 핵심저널 5개, 일반 저널 76개)
	스마트 의료 인프라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편의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1. 스마트병원 :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의료기관 간 협진이 가능한 5G, IoT 등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구축(18개)
			2. 호흡기전담클리닉 : 호흡기·발열 증상을 사전확인·조치하고 내원 시 안전진료가 가능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1,000개소)
			3. AI 정밀의료 : 간 질환, 폐암, 당뇨 등 12개 질환별 AI 정밀진단이 가능한 SW 개발·실증(닥터앤서 2.0) 추진
융합	그린 스마트 스쿨	안전·쾌적한 녹색환경과 온·오프 융합 학습공간 구현을 위해 전국 초중고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및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1. 리모델링 : 노후학교(2,890+α 동) 대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친환경단열재 보강공사 등 에너지 효율 제고
			2. 무선망 : 초중고 전체교실(38만 실) WiFi 100% 조기구축
			3. 스마트기기 : 교원 노후 PC·노트북 20만대 교체 및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1,200개교에 교육용 태블릿PC 24만대 지원
			4. 온라인플랫폼 : 다양한 교육 콘텐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 구축
	디지털 트윈	자율차, 드론 등 신사업 기반 마련, 안전한 국토·시설관리를 위해 도로·지하 공간·항만·댐 대상 '디지털 트윈' 구축	1. 3D 지도 : 도심지 등 주요지역의 높이 값을 표현한 수치표고모형 구축 및 고해상도 영상지도 작성
			2. 정밀도로지도 : 국도·4차로 이상 지방도 정밀도로지도 구축
			3. 공동구·댐 : 노후 지하공동구(120km) 계측기 설치 등 지능형 관리시스템 구축, 국가관리 댐(37개) 실시간 안전 감시체계 구축
			4. 스마트항만 : 디지털 트윈 기반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4선석), 항만시설 실시간 모니터링 디지털 플랫폼(29개 무역항) 구축
			5. 스마트시티 : AI·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 활용으로 도시문제 해결·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 도시(세종·부산) 구축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국민이 보다 안전·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핵심기반시설을 디지털화하고 효율적 재난 예방 및 대응 시스템 마련	1. 도로·철도 : 주요간선도로 대상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 및 철로 IoT 센서 설치, 4세대 철도 무선망 구축
			2. 공항·항만 : 전국 15개 공항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 구축, 지능형 CCTV·IoT 활용 국가 어항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3개소)
			3. 수자원 : 국가하천(73개, 3,600km)·저수지(27개 권역) 원격제어·실시간 모니터링, 광역(48개)·지방(161개) 상수도 스마트화
			4. 재난대응 : 급경사지 등 재해 고위험지역 재난 대응 조기경보 시스템 설치(510개소), 둔치 주차장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추가 구축(180개소)
	스마트 그린 산단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 고생산성(스마트) + 에너지 고효율·저 오염(그린) 등 스마트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	1. 스마트산단 : 제조 공정 테스트를 위한 시뮬레이션센터(3개소), AI·드론 기반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원격모니터링 체계 구축(15개소)
			2. 에너지 관리 : 에너지 발전·소비를 실시간 모니터링·제어하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
			3. 녹색공장 : 스마트 생태공장 및 클린 팩토리 구축
			4. 온실가스 : 기업 간 폐기물 재활용 연계(산단 내 폐기물을 재자원화하여 다른 기업의 원료 에너지 등으로 재사용) 지원(81개 산단)
			5. 미세먼지 :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지원(9,000개소)
그린 뉴딜	그린 리모델링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물이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성능 강화	1. 노후 건축물 : 15년 이상 공공임대주택(22.5만 호)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21년, 2,170동)
			2. 신축 건축물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친환경 소재 등 활용, 국·공립 어린이집(440개소), 국민체육센터(51개소) 신축
			3. 문화시설 : 박물관·도서관 등 문화시설 대상 태양광 시스템 및 LED 조명 등 에너지 저감 설비 설치(1,148개소)
			4. 정부청사 : 노후 청사(서울·과천·대전 3개소) 단열재 보강 및 6개 청사(세종·과천·서울·대전·춘천·고양) 에너지관리 효율화
			5. 전선 지중화 :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선·통신선 고동 지중화 추진(~25년까지 총 2조 원 투자)
	그린 에너지	태양광·풍력(육상, 해상)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R&D·실증사업 및 설비 보급 확대	1. 풍력 :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고정식·부유식) 입지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의 풍 황 계측·타당성 조사 지원 및 배후·실증단지 단계적 구축
			2. 태양광 :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 도입, 농촌·산단 융자지원 확대, 주택·상가 등 자가용 신재생 설비 설치비 지원(20만 가구)
			3. 수소 :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주기 원천기술 개발 및 수소 도시 조성(22년까지 울산, 전주·완주, 안산 수소 도시 조성, 25년까지 3개 도시 추가 조성)
			4. 공정전환 : 석탄발전 등 사업축소가 예상되는 위기 지역 대상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그린 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관리, 해상풍력 설치 플랫폼 등)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 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선박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	1. 전기차 : 승용(택시 포함)·버스·화물 등 전기자동차 113만대(누적) 보급, 충전 인프라 확충(급속충전기 1.5만대, 완속충전기 3.0만대(누적))
			2. 수소차 : 승용·버스·화물 등 수소차 20만대(누적) 보급, 충전 인프라 450대(누적) 설치 및 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유통기반 구축
			3. 노후차량 : 노후경유차의 LPG·전기차 전환 및 조기 폐차 지원
			4. 노후선박 : 관공선·함정(34척), 민간선박의 친환경(LNG, 하이브리드 등) 전환 및 관공선 80척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5. 미래차 핵심 R&D : 미래형 전기차 부품·수소차용 연료전지 시스템·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등 기술개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