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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생활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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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3은 국가가 먼저 챙겨준다?” 11월 시행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신청 대상과 선지급 조건 총정리 경매가 끝나도 한 푼 못 건졌는데, 보증금 3분의 1을 나라가 메워준다고? 전세사기를 당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선순위 대출이나 세금 체납 때문에 배당금을 한 푼도 못 받거나, LH 매입 요건에도 걸려 구제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피해자 결정을 받아 놓고도 손에 쥔 돈이 없으니 당장 다음 월세방 보증금조차 마련하기 막막했던 것이 현실입니다.이 빈틈을 메우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2026년 11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제도가 바로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단체 여행에서 여행사가 망해 환불이 거의 안 나올 때 최소한 여행비의 3분의 1만큼은 보증보험 기금에서 먼저 맞춰 주는 안전장치와 같습니다.이번 제도는 크게 경매나 공매가 끝난 뒤 부족분을 현금으..
“700원 열람도 끝난다?” 11월 23일 등기부등본 수수료 인상 내역과 미리 떼둘 서류 총정리 20년 넘게 묶여 있던 등기부등본 가격, 11월 23일부터 얼마나 오르나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대출 서류를 준비할 때 습관처럼 들어가던 인터넷등기소 결제 금액이 조만간 바뀝니다. 대법원이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2026년 11월 23일부터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과 법인인감증명서 수수료가 일괄 400원씩 인상되기 때문입니다.등기부등본은 쉽게 말해 집이나 땅의 건강검진표 겸 신분증 같은 서류입니다. 현재 집주인이 누구인지, 은행 빚(근저당권)이나 압류는 얼마나 걸려 있는지 한눈에 보여주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에서는 빠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떼어보는 비용이 인터넷 열람 기준 약 24년, 무인발급기 기준 25년, 등기소 방문 기준으로는 무려 29년 만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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